원주지방환경청, ‘환경법령 요약 및 위반사례집’ 제작 배포

주요법령 및 사례 통해 관내 중소사업장 위반행위 감소 기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소영)은 관내 중소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법령 요약 및 위반사례집’(3,000부)을 제작하여, 관계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20년부터 환경 관련법 이해 및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사업장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제작?배포하고 있다.

위반사례집은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별로 법령 요약과 주요 위반사례, 환경법령 주요 개정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지난 3년간 원주지방환경청이 실시한 지도·점검에서 실제 적발된 사례를 사진과 법령을 토대로 수록하여, 각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번 위반사례집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방자치단체, 환경기술인협회와 한국환경보전원 등에 배포하고,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 정보마당(http://www.mcee.go.kr/wonju)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목병수 환경감시과장은 “이번 위반사례집이 사업장의 환경시설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