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자료
(설명) 에너지바우처 관련 추경예산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
게시자 양동춘
조회수 5,261
작성일 2026-03-17
첨부파일 에너지바우처 관련 추경예산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보도설명자료).hwpx(865.7 KB) 에너지바우처 관련 추경예산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음(보도설명자료).pdf(88 KB)
2026년 3월 17일자 조선비즈 <정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기초수급자 가구 70%→100% 확대 검토>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현재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자 가구의 70%에 지급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기초수급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급 확대는 중동사태에 따른 고유가를 계기로 추진되는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될 예정임
□ 설명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획예산처와 함께 추경안 마련 준비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음
-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속도감있게 추경안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