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2026-05-15]

“탄소문명 시대 문 닫고 재생E 중심 탈탄소 녹색문명 시대 열어야”

“2030년 재생E 100GW 달성 목표 도전적이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세계 에너지 시장을 흔들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동 사태를 단순한 국제 분쟁이 아닌 ‘석유국가에서 전기국가로 전환되는 시대적 전환점’으로 바라봤다. 탄소중립을 넘어 석유 기반 소비 구조를 전기 중심 체계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언급하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러면서 전력망 혁신과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 등 에너지 전환의 청사진을 밝혔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가격 인하와 지역 이익 공유, 국내 산업 생태계 육성, 공급망 주권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재생에너지 4원칙’도 함께 강조했다.

또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을 통한 안정적 전력수급 방안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국내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우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과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히트펌프 확산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본지는 김 장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국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전력망 혁신 등 에너지 대전환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

◆중동 전쟁 이후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은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로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할 때임을 일깨워줬다. 이에 우리나라는 탄소문명 시대의 문을 닫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탈탄소 녹색문명의 시대를 조속히 열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다. 최근 수립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단순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차원을 넘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이고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함과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까지 이뤄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전력수요 증가 대응 에너지믹스 구상은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경제적·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의 경직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전원을 활용해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장관실 내 설치한 전력수급 현황을 매일 보면서 태양광과 가스, 수력 등 에너지믹스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100GW 실현 방안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목표는 도전적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태양광 효율 혁신과 ESS 가격 혁신, 풍력 단가 인하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본다.

중동 전쟁과 인공지능(AI)발(發) 청정전력 수요폭증 등 미증유의 도전에 맞서 ‘국산’, ‘청정’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안보와 공급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하는 데 국가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속한 설치와 다양한 입지 활용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을 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기관 K-RE100’을 통해 공공 유휴부지 활용 등 보급 동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 RE100 요소가 반영되면서 공공기관들도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모델도 확대해 나가겠다. 더욱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국내 산업 생태계 회복을 통한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하겠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주도 사업과 금융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확대하고 핵심 기자재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여 재생에너지 기술주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육상풍력 보급은 지난해 기준 2GW 수준에서 2030년까지 6GW 조기 달성에 주력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 중·대규모 사업을 통해 내수 공급망을 확보하고, 정부 지원사업은 국내산 제품을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향후 전기요금 개편 방향은

“현재 재생에너지 등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을 유인하려는 취지로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방안을 설계 중이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많이 소비하지만 실제 생산은 호남과 영남 등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송전망 사용 비용과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신속한 전력망 확충 대안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첨단산업, AI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을 통해 신규 송전망 건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지역 간 누적된 전력수급 불균형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부 대규모 송전망 건설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입지 선정 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 강화와 주민설명회 확대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 건설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기존 선로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지역 환경·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력망특별법 시행에 따른 주민 지원·보상 강화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다.”

◆열 산업과 히트펌프 육성 배경은

“열에너지는 국가 최종에너지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며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구조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히트펌프는 연소 방식의 효율 한계를 극복하고 300~400% 높은 효율을 구현하는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수단이다.

과거에는 지원체계가 미흡했고,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 생산기지가 해외로 이전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보조금 정책과 함께 국내 생산 기반 확대 방향을 제시하면서 기업들도 국내 생산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열 산업을 재생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통계 등 열에너지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 재생열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이 원활한 산업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K-GX 전략 핵심 내용은

“수소환원제철 등 다배출 업종의 탈탄소 구조전환, 핵심 녹색산업 강화를 위한 배출권시장 정상화, 녹색금융 적시 공급,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주력 산업의 탈탄소화를 앞당겨 탄소중립 이행뿐만 아니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산업계가 녹색 전환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고탄소 산업의 경쟁력 약화 없이 기존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겠다.”

※ 원문보기 :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