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신규 신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1항 참고] (*알선판매는 공지3)

  2. 신청 전 선행 사항 

   ① 입지가능여부 검토

   ② 취급물질이 유해화학물질(함량이상)이라면, 취급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 접속 → 자료마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배포의 첨부파일 내려받기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4;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참고)

   ③ 산정한 최대보유량이 규정수량 어느구간인지 확인 →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면제인지 확인

       - 하나의 물질이라도 LT이상이면 → 허가대상 사업장

       - 하나의 물질이라도 LLT 이상 LT 미만이면 → 신고대상 사업장 

       - 모든 물질이 LLT 미만이면 → 면제 사업장(허가신고 비대상)

           (첨부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의 붙임2, 붙임3 표에서 CAS NO로 조회)

         ★ 다만, 1톤 초과되는 운반시설 보유의 경우  → 허가대상 사업장

          한 사업장에 여러 업종(판매, 제조, 사용, 보관저장)증이 있을 경우 1개의 업종이라도 허가대상 사업장이라면 

          나머지 업종도 모두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판매업허가가 있는데 제조업 신고가 있을 수 없음. 판매업 허가있으면 제조업도 무조건 허가

   ④ 허가, 신고, 면제 대상에 따라 그에 맞게 화학사고예방계획서(LT이상) 적합 또는 검토서(LLT이상) 작성 & 설치검사 적합 득

   ⑤ 허가, 신고, 면제 대상에 따라 그에 맞게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⑥ 첨부를 확인하여 필수 제출서류를 파일로 준비

                ⑦ 화관법민원24(https://.icis.me.go.kr/cdms/)에서 민원신청 → 정확한 경로로 신청 (수입인지 환불 불가!!)

         - 허가대상인데 신고신청하거나, 신고대상인데 허가신청하면 사업자가 취소 후 적정 경로로 재신청하여야 함      

 3. 주의사항(매우중요!!!)

        - (타법검토의뢰 법률 11가지)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자주 불가의견 나오는 법률 내용>

              가. 건축법

         *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 및 공장 등에 판매업 불가(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만 가능)할 수 있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 확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내 판매업 불가할 수 있음

        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장이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공장,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한다면

                 더 더욱 입지가능한지, 용도변경 필요한지 확인하고 조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수리되어 입지가능하더라도 

        최대보유량이 증가(LT 이상)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때 입지불가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시에 미리 허가를 예측하여 입지확인 필수

   4.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 사업명 입력 > 해당사업 클릭 > 원문정보 > 협의의견 에서 해당 내용 확인

           - 허가신청서 접수 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반드시 첨부!!

                                            (사용업 변경) 031-790-2635

                                       (판매업 변경) 031-79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