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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곁을 더 든든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바뀝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6-03-12
  • 조회수
    4,141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3.12)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 ·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참사(국가 추모사업)로 · 배상책임 주체 : 기업에서 기업과 국가로 확대 · 피해구제위원회에서 배상심의위원회 피해자 생애 전주기 지원 강화 · (중·고교) 입전 학교 우선 배정 · (대학) 교육비 지원 · (직장인) 연 12일내 치료 휴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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