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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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7일자 연합뉴스 등 <“호남 반도체산단 용수 공급 안정성 우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① 댐 유입량 변동 관련>최근 5년 댐의 연도별 유입량과 유출량을 분석한 결과 그 변동성이 커 용수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우려됨
<② 권역별 이수 안전도 현황 관련>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25.) 상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이수안전도 등급이 낮게 평가되어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할지 우려됨
<③ 발전용댐 용수 활용 제도 기반 관련>다목적댐과 달리 발전용댐은 용수를 활용함에 있어 법적 기반이 취약함
<④ 하천수 사용률 제고 필요 관련>하천수 허가량 대비 미사용되는 물량이 상당한 만큼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하천수가 없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함
<⑤ 지역 간 용수 배분 갈등 해소 관련>이해당사자 간 상생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함
□ 설명 내용
<① 댐 유입량 변동 관련>
ㅇ 영산강·섬진강 수계뿐 아니라 낙동강, 금강 등 타 수계에서도 유입량 변동이 큰 댐들이 다수 있음
* 최근 5년간 유입량 평균치 대비 최대 감소율: 영·섬장흥댐(67%), 영·섬주암댐(57%),
낙동강합천댐(61%), 낙동강임하댐(57%), 한강횡성댐(54%), 금강용담댐(50%), 금강대청댐(42%)
ㅇ 댐은 이전에 유입된 물을 저장·관리해 두었다가 필요한 용수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시설로서, 단기간 유입량이 변동하더라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함
ㅇ 특히, 동복댐 증축(저수용량 약 1억톤 → 2.5억톤) 및 섬진강-동복댐 비상도수로 설치 등을 통해 홍수기에 버려지던 물을 저장·활용하여 용수 공급능력을 크게 확대하고,
- 주암댐, 보성강댐, 장흥댐 등 주요 댐을 연계 운영하는 상호보완 체계를 구축하여 가뭄 등 비상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계획임
<② 권역별 이수 안전도 현황 관련>
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년 권역별(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역별 이수안전도를 평가하였음
- 추가적 투자 없이 현재 인프라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가뭄 도래시의 물 부족량을 이수안전도로 평가함
- 낮은 이수안전도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저조하였다는 의미로 이번 기회를 통해 영·섬 유역도 다른 유역처럼 이수안전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③ 발전용댐 용수 활용 제도 기반 관련>
ㅇ 발전용댐 용수를 산업용수로 대체 공급함에 있어 기술적 제약은 없으나, 당초 시설의 용도가 ‘발전’인 만큼 이를 용수공급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므로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발전용댐의 다목적화에 따른 법령 개정 방안 마련 연구 추진(‘26.12)
<④ 하천수 사용률 제고 필요 관련>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변동성 심화와 첨단산업 분야 수요 급증 등 물수급 여건 변화 속에서 하천수를 꼼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사용량 기반의 허가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임
※ 허가량의 정기적 조정 의무화, 일정 규모이상 유량계 설치 의무화, 실시간 사용량 수집체계 구축 등 사업 추진(‘27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72억 반영)
<⑤ 지역 간 용수 배분 갈등 해소 관련>
ㅇ 합리적인 물이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원의 위치, 지역별 물 수요, 도시·산업 등의 입지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계 간 연계·이동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역 물 수요와 수자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농림축산식품부, 전남광주특별시, 농어촌공사 등과 매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지역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상·하류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면밀히 소통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