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 원 투자…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박차 

▷ 역대 최대 전기차 보조금 예산(+33%), 히트펌프 예산(+522%) 편성, 녹색전환 가속화

▷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 확대(+7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는 2027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 포함)을 올해보다 18.3% (3조 9,737억 원) 늘어난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용수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실현을 위한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녹색전환,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 2027년 정부안에는 1조 9,351억 원을 반영했으며, 이 가운데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 원, 용수 분야에 3,862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망 건설이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전력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규 전력망의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자금액도 늘린다.

* (수요유치형 변전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등 전기 사용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지역 내 전력인프라 선제적 구축

** (가상송전망 에너지저장장치) ESS를 설치하여 계통 고장시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평상시 송전용량을 확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예산투자도 강화하였다. 동복댐 증축 등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산단 용수공급과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공급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도 늘린다. 한편,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곳에 깨끗한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고, 지역의 새로운 산업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1.5조 원 규모로 편성한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4.4배 대폭 증액(116MW→512MW)한다. 아울러 햇빛소득마을의 비용 효과적이고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융자방식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전면 전환(285억원)하고 햇빛소득마을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 구축사업(커뮤니티솔라)도 대폭 확충(21개소→50개소)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약 40%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2배 수준인 750억 원(10만 가구→20만 가구)을 편성해 국민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그에 따른 편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 및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의 녹색전환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전기차 주류화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주택가 소음, 매연 문제 해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기 달성을 위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인센티브)을 올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기계 전동화를 위해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 (전기차 보조금) ’17년 0.2조원 → ’20년 0.7조원 → ’23년 1.9조원 → ‘26년 1.6조원 → ’27년 2.1조원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을 올해 대비 약 5.5배 늘리는 한편,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 나선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산하고 사업 규모도 대폭 늘려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한 재생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26) 햇빛소득마을 49억원, 히트펌프 2억원 → (’27) 햇빛소득마을 651억원, 히트펌프 130억원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7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예산 15억 원, 공급규모 7,500억 원)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예산 12억 원, 공급규모 3,000억 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자연냉매 등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교체하려는 사업장(40개소)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일대 지하방수로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주요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가뭄에 대응해 가뭄 발생 지역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2개)도 새롭게 도입한다.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 시설 확충(4개소→7개소, 공사기준), 가뭄에 취약한 취·양수시설 개선도 지속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정부 내 녹조 문제해결을 목표로 수질개선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74.7%가 증액된 5,986억 원으로 확대한다. 낙동강,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샅샅이 점검하고 녹조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 상수원 조류경보제 전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5개소→28개소)하여 녹조 사전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녹조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도 확대하고(44개소→55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효율개선(3개소→8개소) 등 수질개선 사업도 강화한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도 착실히 확충한다. 폐배터리에서 생산된 재생원료임을 전문기관이 인증하여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희토류의 국내 순환 활성화를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등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분리·선별하는 해체·전처리 장비를 재활용업체에 지원(80억 원)한다. 그리고 풍력·태양광 설비가 집중 설치되는 전남지역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여 순환이용 기반을 마련한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재활용시설(22개소)에 광학선별기 등 고도화 설비 도입도 지원(61억원)한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피해자 피해 신속·적기 배상을 위해 정부 출연금을 올해 대비 대폭 증액(100억 원 → 2,447억 원) 편성한다. 사육곰 종식 정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사육곰 임시보호와 해외이송, 월악산 국립공원 내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국민 제안을 반영해 기존 사업도 고도화한다. 보다 의미있는 국립공원 탐방·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공원 디지털 스탬프투어*를 최초로 시행하고 실물 스탬프투어 여권 발행도 늘린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 주요 명소 방문 시 GPS와 사진 인증을 결합한 디지털 방식의 스탬프투어 앱 활용

한편 2027년 예산안에서는 에너지 대전환과 녹색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도 과감히 개편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에너지분야 사업을 기후대응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으로 전출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원 구조를 조정한다.

이번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기후부 예산안은 첨단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고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7년 기후부 예산안 개요.

2. 주요 생활밀착형 사업 목록.   끝.